69.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합원이 사망한 경우

정답: O

조합원이 사망해 생긴 결원은 설립인가 뒤에도 그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가목).

②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정답: O

무자격자로 판명돼 자격을 잃은 조합원 자리도 결원 충원 사유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라목).

③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정답: O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라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추가모집 승인을 받아 신규 가입시킬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④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6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X

탈퇴 등으로 인한 충원은 조합원 수가 예정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으로 떨어졌을 때만 가능하다 — 그 이상이면 충원하지 못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다목).

⑤ 사업계획승인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되어 조합원 수가 변경된 세대수의 40퍼센트가 된 경우

정답: O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 세대수가 바뀌어 조합원이 변경 세대수의 50퍼센트 미만이 되면 충원할 수 있다 — 탈퇴 때와 같은 기준이다(주택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마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