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행자가 작성하는 실시계획에는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정답: O

실시계획에는 반드시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어야 하고, 설계도서·자금계획·시행기간도 명시한다(도시개발법 제17조 제1항, 제5항).

②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정답: O

실시계획을 작성·인가할 때 장관이 지정권자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먼저 듣는다(도시개발법 제17조 제3항).

③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시행자는 작성된 실시계획에 관하여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고, 지정권자 자신이 시행자가 아닐 때만 지정권자의 인가를 받는다(도시개발법 제17조 제2항).

④ 고시된 실시계획의 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에 저촉되면 종전에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이 우선하여 적용된다.

정답: X

실시계획이 고시되면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고, 저촉되는 종전 결정은 고시 내용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도시개발법 제18조 제2항).

⑤ 실시계획의 인가에 의해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은 의제될 수 있다.

정답: O

실시계획 인가 때 관계 기관과 협의한 인·허가는 받은 것으로 보며, 주택법 사업계획승인도 그 목록에 있다(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제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