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① 甲은 B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광역시장 허가는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합계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만이라, 이 건축물은 B구청장이 허가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②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 높이 5미터의 옹벽을 축조하려면 따로 공작물 축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건축허가를 받으면 공작물 축조신고를 한 것으로 보므로, 대지를 조성하는 옹벽을 따로 신고하지 않는다(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2호).

③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에 공사시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B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허가 뒤 설계자·공사시공자·공사감리자를 바꾸면 7일 안에 허가권자에게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한다(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④ 甲이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A광역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甲의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면 구청장이 허가한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건축법 제18조 제2항).

⑤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사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연면적 합계 5천제곱미터 이상 공사의 공사감리자는 필요하면 시공자에게 상세시공도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건축법 제25조 제5항,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