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공법 기출문제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4층 이하의 건축물이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용도지역·용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공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국토계획법 · 도시군관리계획 입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국토계획법 ·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국토계획법 · 지구단위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국토계획법 · 기반시설·공동구
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 환지방식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ㄱ)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ㄴ)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ㄴ)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ㄷ)년으로 한다.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사업조합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개발법 · 도시개발구역 지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정비법 · 기본계획·정비구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ㄷ)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정비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도시정비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도시정비법 · 조합·주민대표회의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는 경우와 결원의 범위에서 충원할 수 있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은?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주택법 · 분양가상한제·사용검사
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주택법 · 주택건설사업·조합
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甲은 A광역시 B구에서 20층의 연면적 합계가 5만제곱미터인 허가대상 건축물을 신축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건축법 · 용어정의·적용범위
건축법령상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을 축조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건축법 · 허가·사전결정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농지법 · 위탁경영·농지개량
농지법령상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전제로 함)
농지법 · 위탁경영·농지개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