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입지규제최소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는 도시·군기본계획에 따른 도심·부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도심·부도심·생활권 중심지역과 그 주변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2024년 삭제되고 현행은 도시혁신구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ㄴ. 입지규제최소구역에 대하여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입지규제최소구역에는 주차장법의 부설주차장 설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2 제1항 제2호). 개정 · 현행현행은 도시혁신구역 특례로 옮겨졌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3 제1항 제2호).

ㄷ. 다른 법률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입지규제최소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다른 법률이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을 의제해도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과 계획 결정은 이 법 절차로만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7항). 개정 · 현행현행 도시혁신구역도 같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3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