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① ㄱ: 2, ㄴ: 3, ㄷ: 3

정답: X

ㄷ이 틀렸다 — 330만제곱미터 이상 대형 구역은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한도 5년으로 늘어난다(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제2호,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② ㄱ: 2, ㄴ: 3, ㄷ: 5

정답: O

개발계획 수립·고시는 지정 고시일부터 2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개발계획 고시일부터 3년 안에 해야 하고, 33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둘 다 5년이다(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③ ㄱ: 3, ㄴ: 2, ㄷ: 3

정답: X

ㄱ과 ㄴ이 뒤바뀌었고 ㄷ도 틀렸다 — 개발계획 수립은 2년, 실시계획 인가 신청은 3년, 대형 구역은 5년이다(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④ ㄱ: 3, ㄴ: 2, ㄷ: 5

정답: X

ㄷ 5년은 맞지만, 개발계획 수립 기한 ㄱ(2년)과 실시계획 인가 신청 기한 ㄴ(3년)을 서로 바꿔 적었다(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⑤ ㄱ: 3, ㄴ: 3, ㄷ: 5

정답: X

ㄴ·ㄷ은 맞지만, 지정 고시 뒤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해야 하는 기한 ㄱ은 2년이다(도시개발법 제10조 제2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