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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56

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ㄱ)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ㄴ)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ㄴ)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ㄷ)년으로 한다.

ㄱ: 2, ㄴ: 3, ㄷ: 3

ㄱ: 2, ㄴ: 3, ㄷ: 5

ㄱ: 3, ㄴ: 2, ㄷ: 3

ㄱ: 3, ㄴ: 2, ㄷ: 5

ㄱ: 3, ㄴ: 3, ㄷ: 5

2020부동산공법 56번 해설

해설 요약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2년이 되는 날에 해제되며,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ㄱ:2).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에 해제되며,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ㄴ:3, ㄷ:5).

  1. ㄱ: 2, ㄴ: 3, ㄷ: 3

    정답: X

    ㄱ:2, ㄴ:3, ㄷ:3의 조합은 옳지 않다.

  2. ㄱ: 2, ㄴ: 3, ㄷ: 5

    정답: O

    ㄱ:2, ㄴ:3, ㄷ:5의 조합이 옳으므로 정답은 ②이다.

  3. ㄱ: 3, ㄴ: 2, ㄷ: 3

    정답: X

    ㄱ:3, ㄴ:2, ㄷ:3의 조합은 옳지 않다.

  4. ㄱ: 3, ㄴ: 2, ㄷ: 5

    정답: X

    ㄱ:3, ㄴ:2, ㄷ:5의 조합은 옳지 않다.

  5. ㄱ: 3, ㄴ: 3, ㄷ: 5

    정답: X

    ㄱ:3, ㄴ:3, ㄷ:5의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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