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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부동산공법
기출 all-in-one: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대상규모·절차56.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해제에 관한 규정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아래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에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ㄱ)년이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ㄱ)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5년으로 한다.
○ 개발계획을 수립·고시한 날부터 (ㄴ)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ㄴ)년이 되는 날.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ㄷ)년으로 한다.
① ㄱ: 2, ㄴ: 3, ㄷ: 3정답
② ㄱ: 2, ㄴ: 3, ㄷ: 5정답
③ ㄱ: 3, ㄴ: 2, ㄷ: 3정답
④ ㄱ: 3, ㄴ: 2, ㄷ: 5정답
⑤ ㄱ: 3, ㄴ: 3, ㄷ: 5정답
2020년 부동산공법 56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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