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정답: O

공사가 다 끝나기 전에도 완공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먼저 이전할 수 있고, 분양받을 자는 이전고시 다음 날 소유권을 얻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 제1항, 제2항).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준공인가로 정비구역이 해제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이 없다 — 청산 등 남은 일을 조합이 해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 제2항).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 사업시행자가 대지·건축물 등기를 할 때까지는 저당권 등 다른 등기를 하지 못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