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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59

59.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2020부동산공법 59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ㄷ이 틀렸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대지 또는 건축물별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정답: O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인가를 받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2. ㄴ.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면 조합도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정답: X

    준공인가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조합이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ㄷ.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더라도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정답: X

    정비사업에 관하여 소유권의 이전고시가 있은 날부터는 대지 및 건축물에 관한 등기가 없으면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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