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건축법령상 건축협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해당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전원이 합의하면 지상권자가 반대하는 경우에도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X

건축협정은 토지·건축물 소유자뿐 아니라 지상권자 등 소유자등 전원이 합의해야 체결할 수 있다(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

② 건축협정 체결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건축협정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대상 토지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면 토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인가권자에게 신청하고, 그가 다른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한다(건축법 제77조의6 제2항).

③ 협정체결자는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변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인가받은 건축협정을 바꾸려면 신고가 아니라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고, 경미한 사항만 예외다(건축법 제77조의7 제1항).

④ 건축협정을 폐지하려면 협정체결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건축협정 폐지는 협정체결자 과반수 동의로 인가를 받는다 — 전원 합의는 체결할 때의 요건이다(건축법 제77조의9 제1항).

⑤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에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로부터 이전받은 자도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정답: O

협정 공고 뒤 구역 안 토지·건축물의 권리를 넘겨받은 자는 협정에서 달리 정하지 않으면 협정체결자 지위를 승계한다(건축법 제77조의10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