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다.

정답: X

조합원은 구역 안 토지 소유자면 되고 미성년자도 된다 — 미성년자는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을 뿐이다(도시개발법 제14조 제1항, 제3항).

② 조합원은 보유토지의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므로, 공유 토지의 경우 공유자별로 의결권이 있다.

정답: X

의결권은 면적과 관계없이 평등하지만, 공유 토지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공유자 1명만 의결권을 가진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3항).

③ 조합은 도시개발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다.

정답: O

조합은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 수용·사용 방식 사업에는 조합 시행이 없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6호).

④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 두 비율이 뒤바뀌었다(도시개발법 제13조 제3항).

⑤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인가 신청에 동의하였다면 이후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하였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정답: X

동의는 조합 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고, 철회한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빠진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