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도시개발법령상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지정권자는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정답: O

환지 방식 개발계획에는 원칙적으로 토지면적 3분의 2·소유자 총수 2분의 1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행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면 동의가 필요 없다(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제5항).

② 시행자는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정답: O

체비지로 지정된 환지 예정지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사업비 충당을 위해 처분할 수 있고, 산 사람은 이전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을 얻는다(도시개발법 제36조 제4항, 제42조 제5항).

③ 도시개발구역의 토지에 대한 지역권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지면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정답: O

지역권은 환지 뒤에도 종전 토지에 남는 것이 원칙이고, 사업으로 행사할 이익이 없어진 것만 공고일이 끝날 때 소멸한다(도시개발법 제42조 제3항).

④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의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려고 할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지방자치단체등이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거나 공공시행자가 일부를 환지 방식으로 하면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한다(도시개발법 제11조 제4항).

⑤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환지 계획의 내용 중 종전 토지의 합필 또는 분필로 환지명세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X

종전 토지의 합필·분필로 환지명세만 바뀌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라 변경인가 없이 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29조 제2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