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정답: O

주택상환사채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고,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등 기준을 갖추고 보증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80조 제1항).

②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정답: O

주택으로 갚는 사채라 받을 사람이 특정되어야 해서 기명증권으로 하고, 상환기간은 3년을 넘지 못한다(주택법 제81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86조 제1항).

③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정답: O

기명증권이므로 사채원부에 취득자 성명·주소를 적어 명의를 바꾸고, 채권에 성명을 적지 않으면 발행자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주택법 제81조 제2항).

④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정답: O

돈이 아니라 주택으로 갚는 사채라, 발행조건대로 주택을 건설해 넘겨 주는 것이 상환이다(주택법 제81조 제1항).

⑤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

정답: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돼도 이미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주택법 제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