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는 인접한 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하여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 또는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정답: O

인접 시·군의 관할 구역까지 넣어 기본계획을 세우려면 미리 그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②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입안일부터 5년 안에 토지적성평가를 했거나 다른 법률의 지정 때문에 변경하는 경우에는 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같은 면제사유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3 제1호로 옮겨졌다(2024. 8. 7. 시행).

③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 또는 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할 때는 미리 지방의회 의견을 들어야 하고, 의회는 30일 안에 의견을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④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X

시장·군수는 기본계획 수립·변경 때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관계 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승인하는 도지사가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1항, 제2항).

⑤ 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정답: O

시·군의 기본계획도 5년 주기로 전반적인 타당성을 다시 따져 정비해야 한다 — 도시·군관리계획도 같은 5년 주기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