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0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64

2차 · 부동산공법

31회 · 2020도시정비법기출 all-in-one: 조합설립의 동의요건과 정관
북마크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2020부동산공법 6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답: O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다.

  2.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정답: O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은 포함사항이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정답: X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은 재개발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며,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 아니다.

  4.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정답: O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다.

  5.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정답: O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은 사업시행계획서 포함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