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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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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법 64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토지이용계획(건축물배치계획을 포함한다)

    정답: O

    토지이용계획은 건축물배치계획까지 포함해 모든 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서에 들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1호).

  2. ②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

    정답: O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의 설치계획도 사업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시행계획서의 필수 항목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2호).

  3. ③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에 따른 임대주택의 건설계획

    정답: X

    출제 당시제10조의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재건축사업에서만 빠진다 — 반대로 소형주택 건설계획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빠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6호, 제7호). 개정 · 현행현행 제7호는 소형주택 대신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건설계획(제54조 제4항, 제101조의5, 제101조의6)이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빠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7호, 2021. 7. 14. 시행).

  4. ④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정답: O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은 재건축을 포함한 모든 사업시행계획서에 적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제4호).

  5. ⑤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

    정답: O

    임시거주시설을 포함한 주민이주대책도 들어가고, 범죄예방대책·폐기물 처리계획·정비사업비도 함께 적는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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