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연간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 기준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이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는 등록할 필요가 없다(주택법 제4조 제1항).

ㄴ. 세대수를 증가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정답: X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고, 여기서 빠지는 것은 세대수를 늘리지 않는 리모델링주택조합뿐이다(주택법 제5조 제2항).

ㄷ.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는 등록사업자가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7개층인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주택 층수 5개층까지 짓지만,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실적이 있으면 6개층 이상도 지을 수 있다(주택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