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79.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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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농업진흥지역 지정 제외 대상은 '특별시의 녹지지역' 하나로 좁혀 기억하면 되며, 나머지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소속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군)과 무관하게 모두 지정 가능하다. 정답은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특별시 전체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지정할 수 없는 것은 '특별시의 녹지지역'뿐이며 특별시의 관리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 → X. 특별시의 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 X. 광역시의 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 → X. 광역시의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 X.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 O.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 해당한다. 암기 팁 · 농업진흥지역은 특별시의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 즉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다. · 특별시의 관리지역, 광역시의 관리지역·농림지역,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함정 특별시 전체에서 농업진흥지역 지정이 불가능하다고 확대 해석하기 쉽지만, 지정할 수 없는 것은 '특별시의 녹지지역'뿐이며 특별시의 관리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 한 줄 예 농업진흥지역은 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지정할 수 없지만, 특별시의 관리지역이나 광역시의 관리지역·농림지역에는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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