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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농지법위탁경영·농지개량

79.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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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법 79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특별시의 녹지지역

    정답: O

    농업진흥지역은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지정하되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빼므로, 여기는 지정할 수 없다(농지법 제29조).

  2. ② 특별시의 관리지역

    정답: X

    특별시에서 빠지는 것은 녹지지역뿐이라 특별시의 관리지역은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다(농지법 제29조).

  3. ③ 광역시의 관리지역

    정답: X

    광역시에는 제외 규정이 없어 관리지역에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농지법 제29조).

  4. ④ 광역시의 농림지역

    정답: X

    농림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기본 대상이라 광역시에서도 지정할 수 있다(농지법 제29조).

  5. ⑤ 군의 자연환경보전지역

    정답: X

    자연환경보전지역도 지정 대상 용도지역이라 군에서 지정할 수 있다 — 주거·상업·공업지역은 대상이 아니다(농지법 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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