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정답: O

공공주택지구는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이라 200만제곱미터를 넘으면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답: O

정비구역은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과 함께 법률이 직접 정한 공동구 설치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4호).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정답: X

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 의무 지역이 아니다 — 대상은 도시개발구역·택지개발지구·경제자유구역·정비구역·공공주택지구·도청이전신도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정답: O

도청이전신도시도 대통령령이 정한 지역이라 200만제곱미터를 넘으면 공동구 설치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의2 제2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