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년 / 47번
47.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을 모두 고른 것은?(단, 지역등의 규모는 200만제곱미터를 초과함)
선택지
2020년 부동산공법 47번 해설
ㄱ.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정답: O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는 200만제곱미터 초과시 공동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역등에 해당한다.
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
정답: O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은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에 해당한다.
ㄷ.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정답: X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지구, 정비구역, 공공주택지구, 도청이전신도시 등이 대상이다).
ㄹ.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
정답: O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청이전신도시는 공동구 설치의무 지역등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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