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년 / 71번
71.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선택지
2020년 부동산공법 71번 해설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시·도지사가 아니다).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의 건축물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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