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주택법령상 사업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은 제외함)

ㄱ.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에는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를 붙이고, 대지 위치·공급대상자·용도·공급시기를 적는다(주택법 시행령 제27조 제6항 제2호, 주택법 시행규칙 제12조 제6항).

ㄴ. 등록사업자는 동일한 규모의 주택을 대량으로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주택의 형별로 표본설계도서를 작성·제출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표본설계도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등록사업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내 승인받고, 장관이 그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한다(주택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 제3항).

ㄷ.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건축물의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건축물의 배치조정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O

사업주체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면 설계와 용도별 위치를 바꾸지 않는 배치조정은 변경승인이 필요 없다(주택법 제15조 제4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 제5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