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정답: O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청문 대상이다 — 이 법의 청문은 허가 취소·시행자 지정 취소·실시계획인가 취소 세 가지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제1호).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정답: X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청문 목록에 없다 — 청문은 개별 처분을 거두는 취소 세 가지에만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정답: O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