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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45

4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를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2020부동산공법 45번 해설

해설 요약

④·정답 ㄱ,ㄷ이 청문 대상이므로 정답은 ④이다.

  1. ㄱ.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정답: O

    개발행위허가의 취소는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2.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정답: X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처분성이 없는 조치로서 청문 대상이 아니다.

  3. ㄷ.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정답: O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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