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시장 또는 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정답: O

시장·군수가 입안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수립·변경은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 제1호).

②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개발제한구역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개정 · 현행현행 수산자원보호구역은 1㎢ 이상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나 1㎢ 미만의 공유수면은 시·도지사가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제4호, 2026. 6. 3. 시행).

③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려면 「건축법」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답: O

지구단위계획은 건축계획까지 담으므로, 시·도지사가 결정할 때 도시계획위원회 단독이 아니라 건축위원회와 공동심의를 거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없어도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수 있다.

정답: X

국방·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이유로 협의·심의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한 때만 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4항).

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정답: O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은 결정 고시만으로는 효력이 없고,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