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정답: O

사립유치원은 기반시설 유발 시설에서 빠지는 건축물이라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 별표 1).

②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답: O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처럼 공공성이 큰 임대주택은 유발 시설에서 제외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③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정답: X

농수산물집하장은 농촌 등의 녹지·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할 때만 제외되므로, 상업지역에 지으면 유발 시설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④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정답: O

주한 외국정부기관·주한 국제기구·외국 원조단체가 소유한 건축물은 유발 시설에서 제외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⑤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O

택지개발예정지구·산업단지·도시개발구역 등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개발하는 토지에 짓는 건축물은 제외 대상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