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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43

2차 · 부동산공법

31회 · 2020국토계획법기출 all-in-one: 기반시설의 대분류와 세부 종류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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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2020부동산공법 4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

    정답: O

    「유아교육법」에 따른 사립유치원은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이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

    정답: O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공급하는 임대주택은 제외되는 건축물이다.

  3.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집하장

    정답: X

    상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수산물집하장은 제외 대상이 아니라,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 포함된다.

  4.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

    정답: O

    주한 국제기구 소유의 건축물은 제외되는 건축물이다.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정답: O

    택지개발예정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개발하는 토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되는 건축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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