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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70

2차 · 부동산공법

31회 · 2020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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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선택지

ㄱ, ㄴ

ㄱ, ㄷ

ㄴ, ㄷ

2020부동산공법 70번 해설

해설 요약

⑤·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⑤이다.

  1.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위반 사항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1년(2년이 아님)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2.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3.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감리자는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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