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주택법령상 주택의 감리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정답: X

위반을 알고도 묵인한 감리자는 교체하고, 1년 범위에서 감리업무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주택법 제43조 제2항).

ㄴ.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정답: O

설계도서가 지형 등에 맞는지 확인하는 일은 설계변경 적정성 확인 등과 함께 대통령령이 정한 감리자 업무다(주택법 제44조 제1항 제5호, 주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ㄷ. 감리자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반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위반 사항을 시정할 것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위반을 발견한 감리자는 곧바로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안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며, 통지받은 쪽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고친다(주택법 제44조 제3항,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