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정답: O

조성된 대지·건축물의 처분 기준은 관리처분계획이다 — 인가받은 계획에 따라 이전고시로 소유권이 넘어간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1항, 제86조).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정답: O

건설된 건축물은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먼저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것은 그 밖의 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2항, 제7항).

③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정비구역에 주택을 지으면 입주자 모집·공급 방법 등을 주택법 제54조와 달리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3항, 주택법 제54조).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정답: O

분양신청 뒤 잔여분은 정관등이나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해 보류지로 두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4항).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 X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 인수를 요청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먼저 인수하고, 어려우면 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 지정을 요청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 제5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