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5.甲은 A도 B군에서 숙박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인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고 한다. 건축법령상 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의료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숙박시설(영업시설군)을 아래 순위인 의료시설(교육 및 복지시설군)로 바꾸는 것은 하위군 변경이라 신고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제4항).

② 종교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종교시설이 속한 문화집회시설군은 영업시설군보다 위 순위라, 상위군으로 올리는 허가 대상이다(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1호, 제4항).

③ 甲이 바닥면적의 합계 1천제곱미터의 부분에 대해서만 업무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허가·신고 대상 용도변경 부분이 100제곱미터 이상이면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고, 500제곱미터 미만이면서 대수선이 없을 때만 면제된다(건축법 제19조 제5항).

④ A도지사는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B군수의 용도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정답: O

도지사는 지역계획이나 도시·군계획에 특히 필요하면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고, 이 규정은 용도변경허가에도 준용된다(건축법 제18조 제2항, 제19조 제7항).

⑤ B군수는 甲이 판매시설과 위락시설의 복수 용도로 용도변경 신청을 한 경우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정답: O

복수 용도는 같은 시설군 안에서 허용하고, 판매시설·위락시설처럼 다른 시설군끼리는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용할 수 있다(건축법 제19조의2 제2항, 건축법 시행규칙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