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지정권자가 시행자가 아닌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통신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끝내야 한다.

정답: O

전기·가스·통신 등 구역 안 시설은 준공검사 신청일까지 설치를 끝내야 하고, 지정권자가 시행자면 공사를 끝내는 날까지다(도시개발법 제55조 제3항).

ㄴ. 전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전기시설의 지중선로설치를 요청한 사업시행자와 전기공급자는 각각 2분의 1의 비율로 그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정답: X

지중선로 비용은 원래 반씩 부담하지만, 전부 환지 방식이면 전기공급자 3분의 2, 요청한 시행자 3분의 1이다(도시개발법 제55조 제2항).

ㄷ.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시·도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정답: X

지정권자인 시행자는 이익을 얻는 시·도나 시·군·구에 사업비의 일부만 부담시킬 수 있다(도시개발법 제5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