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ㄷ)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정답

②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정답

③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정답

④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정답

⑤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정답

2020년 부동산공법 61번 해설

해설 요약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ㄱ:4분의 3, ㄴ:2분의 1).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ㄷ:4분의 3, ㄹ:3분의 2).

①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정답: O
ㄱ:4분의 3, ㄴ:2분의 1, ㄷ:4분의 3, ㄹ:3분의 2의 조합이 옳으므로 정답은 ①이다.
②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정답: X
ㄱ:4분의 3, ㄴ:3분의 1, ㄷ:4분의 3, ㄹ:2분의 1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③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
정답: X
ㄱ:4분의 3, ㄴ:2분의 1, ㄷ:3분의 2, ㄹ:2분의 1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④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
정답: X
ㄱ:2분의 1, ㄴ:3분의 1, ㄷ:2분의 1, ㄹ:3분의 2의 조합은 옳지 않다.
⑤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정답: X
ㄱ:2분의 1, ㄴ:3분의 1, ㄷ:4분의 3, ㄹ:2분의 1의 조합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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