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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도시정비법조합·주민대표회의

6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동의에 관하여 ( )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

○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ㄱ)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ㄴ)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구역에 포함된 때에는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ㄷ) 이상 및 토지면적의 (ㄹ)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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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법 61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재개발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ㄱ:4분의 3, ㄴ:2분의 1). 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려는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포함된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ㄷ:4분의 3, ㄹ:3분의 2).

  1. ①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4분의 3, ㄹ: 3분의 2

    정답: O

    재개발 조합설립은 토지등소유자 4분의 3·토지면적 2분의 1 이상, 재건축의 주택단지 밖 지역은 4분의 3·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가 필요하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제4항).

  2. ② ㄱ: 4분의 3,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정답: X

    ㄴ은 2분의 1, ㄹ은 3분의 2여야 한다 — 이 선지는 재개발 토지면적 요건과 주택단지 밖 토지면적 요건을 둘 다 낮게 적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제4항).

  3. ③ ㄱ: 4분의 3, ㄴ: 2분의 1, ㄷ: 3분의 2, ㄹ: 2분의 1

    정답: X

    재건축 주택단지 밖 지역의 요건은 소유자 4분의 3·토지면적 3분의 2라서 ㄷ과 ㄹ이 모두 틀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4항).

  4. ④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2분의 1, ㄹ: 3분의 2

    정답: X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는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이어야 해 ㄱ부터 틀렸고, ㄴ·ㄷ도 낮게 적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제4항).

  5. ⑤ ㄱ: 2분의 1, ㄴ: 3분의 1, ㄷ: 4분의 3, ㄹ: 2분의 1

    정답: X

    ㄷ은 맞지만, 재개발의 ㄱ은 4분의 3·ㄴ은 2분의 1, 재건축 주택단지 밖 ㄹ은 3분의 2여야 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제2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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