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주민대표회의는 조합이 없는 공공시행 방식에서 조합을 대신하는 주민 의견수렴 기구이며, '구성요건(과반수 동의+시장·군수등 승인)'과 '조직 구성(인원수, 감사 정원)'이 반복 출제 포인트다. 정답은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주민대표회의의 감사 정원을 '2명'으로 고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명 이상 3명 이하이며, 상가세입자는 시행규정 관련 의견 제시에서 배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물 철거 사항 등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 X. 상가세입자도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 O.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 O.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 O.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암기 팁 ·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구성하며,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해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감사 1명 이상 3명 이하를 둔다(감사를 2명으로 고정하는 것은 틀림). · 주민대표회의는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비의 부담, 건축물의 철거 등에 관한 시행규정을 정할 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때 상가세입자도 건축물 철거에 관한 사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함정 주민대표회의의 감사 정원을 '2명'으로 고정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명 이상 3명 이하이며, 상가세입자는 시행규정 관련 의견 제시에서 배제된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건축물 철거 사항 등에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한 줄 예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