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민대표회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토지등소유자가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을 원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공공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서 조합 대신 주민 뜻을 모으는 기구가 주민대표회의이고, 정비구역 지정·고시 뒤에 구성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제26조 제4항에 따라 협약등이 체결된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전에도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1항 단서, 2025. 6. 4. 시행).

② 주민대표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5명 이하로 구성한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5명 이하로, 하한과 상한이 모두 법에 정해져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2항).

③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구성한다.

정답: O

주민대표회의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구성해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고, 구성에 동의한 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에도 동의한 것으로 본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3항, 제4항).

④ 주민대표회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과 1명 이상 3명 이하의 감사를 둔다.

정답: O

임원은 위원장·부위원장이 1명씩으로 고정이고 감사만 1명에서 3명 범위에서 정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

⑤ 상가세입자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철거의 사항에 관하여 시행규정을 정하는 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없다.

정답: X

세입자에는 상가세입자도 포함되어, 철거·이주·보상 등을 시행규정으로 정할 때 주민대표회의와 함께 의견을 낼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