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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60

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건축물의 소유현황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2020부동산공법 6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정답: X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정답: O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조사·확인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3. 건축물의 소유현황

    정답: X

    건축물의 소유현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4.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답: X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5.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 X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은 조사·확인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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