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시장·군수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하여 직접 정비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조사·확인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민 또는 산업의 현황

정답: O

정비계획을 직접 입안할 때는 주민·산업 현황을 조사해 입안대상지역 요건에 맞는지 확인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1호).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

정답: X

조사할 의견은 정비사업 시행계획·방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이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의견은 목록에 없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③ 건축물의 소유현황

정답: O

토지·건축물의 이용과 소유현황도 조사·확인 사항이라 건축물 소유현황이 여기에 든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④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

정답: O

토지·건축물의 가격은 임대차 현황과 함께 조사해 입안 자료로 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5호).

⑤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교통상황

정답: O

정비구역과 그 주변지역의 교통상황도 조사·확인 목록에 들어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