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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7.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면적 등의 산정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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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법 77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X

    공동주택 지상층의 기계실·전기실·어린이놀이터·조경시설·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은 바닥면적에 넣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마목).

  2. ② 지하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의 면적은 용적률을 산정할 때 연면적에 산입한다.

    정답: X

    용적률을 따지는 연면적에서는 지하층 면적을 통째로 빼므로 지하 기계실·전기실도 들어가지 않는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가목).

  3. ③ 「건축법」상 건축물의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할 때,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는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하고 산정한다.

    정답: O

    1층 전체가 필로티인 건축물은 높이 제한을 적용할 때 필로티 층고를 빼고 높이를 잰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5호).

  4. ④ 건축물의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구조체의 아랫면까지의 높이로 한다.

    정답: X

    층고는 방의 바닥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구조체 윗면까지의 높이다 — 반자높이와 헷갈리지 않게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8호).

  5. ⑤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그 층수가 다른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층수와 가장 적은 층수를 평균하여 반올림한 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

    정답: X

    부분마다 층수가 다르면 평균하지 않고 가장 많은 층수를 그 건축물의 층수로 본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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