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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4.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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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법 74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축은 신축·증축·개축·재축과 이전을 모두 포함하므로 건축물을 옮기는 것도 건축이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

  2.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면 되고, 두 요건을 함께 갖출 필요는 없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9호).

  3.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정답: X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을 다시 지을 때 연면적 합계가 종전 규모 이하여야 재축이고, 늘리면 신축이 된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4호, 제1호).

  4.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정답: X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 안에서 옮기는 것이라, 내력벽을 해체하면 이전이 아니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5호).

  5.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정답: X

    건축면적을 늘리면 증축이다 — 내력벽 증설은 증축·개축·재축에 해당하지 않을 때만 대수선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제3조의2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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