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년 / 74번
74.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정답
X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정답
X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정답
X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정답
X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정답
2020년 부동산공법 74번 해설
①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건축법상 건축의 정의에 이전이 포함된다).
②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이고, 이 아니다).
③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정답: X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 아니라 "신축" 등 다른 개념에 해당할 수 있다(재축은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④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정답: X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나, 이 지문의 "내력벽 해체 후 이동"은 건축법상 이전의 정의(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와 어긋나 틀렸다.
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정답: X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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