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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74

74.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2020부동산공법 7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

    정답: O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은 "건축"에 해당한다(건축법상 건축의 정의에 이전이 포함된다).

  2. "고층건축물"에 해당하려면 건축물의 층수가 30층 이상이고 높이가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X

    "고층건축물"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이고, 이 아니다).

  3. 건축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의 합계를 늘려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에 해당한다.

    정답: X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건축물을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을 늘려 다시 축조하는 것은 "재축"이 아니라 "신축" 등 다른 개념에 해당할 수 있다(재축은 종전 규모 이하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한다.

    정답: X

    건축물의 내력벽을 해체하여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은 "이전"에 해당하나, 이 지문의 "내력벽 해체 후 이동"은 건축법상 이전의 정의(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의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와 어긋나 틀렸다.

  5.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대수선"에 해당한다.

    정답: X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내력벽을 증설하여 건축면적을 늘리는 것은 "증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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