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준주택은 기숙사·다중생활시설·노인복지주택·오피스텔 넷이라 다중생활시설도 들어간다(주택법 제2조 제4호, 주택법 시행령 제4조).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짓는 주택 중 주거전용 85제곱미터 이하가 국민주택이므로 84제곱미터는 해당한다(주택법 제2조 제5호, 제6호).

③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X

도로·상하수도·전기·가스·통신·지역난방시설 등은 기간시설이고, 간선시설은 단지 안 기간시설을 단지 밖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잇는 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6호, 제17호).

④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방범설비는 소방시설·냉난방공급시설과 함께 부대시설에 속한다(주택법 제2조 제13호,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6호).

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주민공동시설은 어린이놀이터·경로당 같은 생활복리 공동시설로 복리시설이다(주택법 제2조 제14호,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