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년 / 67번
67.주택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정답
O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정답
X③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정답
X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정답
2020년 부동산공법 67번 해설
①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에 해당한다.
②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정답: O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4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③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지역난방시설 등을 말한다.
정답: X
"간선시설"이란 도로·상하수도·전기시설·가스시설·통신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그 주택단지 밖에 있는 시설과 연결시키는 시설을 말하며, 지역난방시설도 포함되나 이 지문은 정의 자체를 확대 서술하여 틀렸다.
④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방범설비는 "복리시설"이 아니라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⑤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에 해당한다.
정답: X
주민공동시설은 "부대시설"이 아니라 "복리시설"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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