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6.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입주자대표회의가 리모델링하려는 경우에는 리모델링 설계개요, 공사비, 소유자의 비용분담 명세가 적혀 있는 결의서에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단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리모델링할 수 있고, 결의서에는 설계개요·공사비·비용분담 명세를 적는다(주택법 제66조 제2항, 주택법 시행령 제75조 제1항, 별표 4).

②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공동주택 리모델링은 입주자·사용자·관리주체든 조합·입주자대표회의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주택법 제66조 제1항, 제2항).

③ 사업비에 관한 사항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수립하여야 하는 권리변동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답: X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권리변동계획에는 권리변동 명세·조합원 비용분담·사업비·조합원 외 분양계획이 들어간다(주택법 제67조, 주택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④ 증축형 리모델링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O

증축형 리모델링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안전진단을 요청해야 하고, 재건축이 필요하다고 판정된 건물은 증축형 리모델링을 할 수 없다(주택법 제68조 제1항, 제3항).

⑤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기존 건축물의 층수가 12층인 경우에는 2개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정답: O

수직증축은 기존 건축물이 15층 이상이면 3개층, 14층 이하면 2개층까지라 12층 건물은 2개층까지 올릴 수 있다(주택법 제2조 제25호, 주택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