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도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하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정답: O

광역계획권이 한 도 안이면 시장·군수가 공동 수립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시장·군수가 협의해 요청하면 도지사가 단독으로 수립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항).

②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정답: O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므로, 수립권자가 누구든 같은 기준을 따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

③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광역계획권을 수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공청회는 광역계획권 단위가 원칙이되 필요하면 여러 지역으로 나눠 열 수 있고, 14일 전까지 일간신문에 공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일간신문뿐 아니라 관보·공보·인터넷 홈페이지·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2020. 11. 24. 시행).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직접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X

국토교통부장관은 수립한 광역도시계획의 서류를 시·도지사에게 보낼 뿐이고, 공고와 열람은 서류를 받은 시·도지사가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

⑤ 광역도시계획을 공동으로 수립하는 시·도지사는 그 내용에 관하여 서로 협의가 되지 아니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시·도가 공동 수립하다 협의가 안 되면 공동이나 단독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한다 — 시·군 공동이면 도지사에게 신청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