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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도시개발법도시개발사업조합

57.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조합 총회의 의결사항 중 대의원회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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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법 57번 해설

정답: 4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① 정관의 변경

    정답: X

    정관 변경은 조합의 기본 규칙을 바꾸는 일이라 대의원회가 대행하지 못하고 총회가 직접 의결한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35조 제1호).

  2. ② 개발계획의 수립

    정답: X

    개발계획 수립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없다 —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과 실시계획 수립·변경만 대행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35조 제2호).

  3. ③ 조합장의 선임

    정답: X

    조합장 등 조합임원의 선임은 대의원회에 맡기지 못하는 총회 의결사항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35조 제9호).

  4. ④ 환지예정지의 지정

    정답: O

    환지예정지 지정은 대의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 대행 불가는 정관 변경·개발계획 수립·환지계획 작성·임원 선임·합병·해산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5. ⑤ 조합의 합병에 관한 사항

    정답: X

    조합의 합병·해산은 조합의 존립을 바꾸는 일이라 총회만 의결할 수 있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 제35조 제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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