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시가화 용도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관계획을 포함하면 건폐율 완화(최대 50%)라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④ ㄴ, ㄷ ④·정답 ㄴ,ㄷ이 옳으므로 정답은 ④이다. 왜 헷갈리냐면요.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사항이 성장관리방안에서 생략 가능한 임의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보기별로 보면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 X.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 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성장관리방안은 비시가화 지역인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을 대상으로 한다).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 O.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암기 팁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이 아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함정 기반시설의 배치·규모 사항이 성장관리방안에서 생략 가능한 임의사항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 한 줄 예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