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성장관리방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정답: X

출제 당시성장관리방안에는 기반시설 배치·규모와 건축물 용도제한·건폐율·용적률 두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제2항). 개정 · 현행현행 성장관리계획은 지정목적에 필요한 사항을 담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1항).

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 지역이 아니다.

정답: O

출제 당시성장관리방안은 유보 용도·보전 용도 지역에만 세우고, 주거·상업·공업지역 같은 시가화 용도 지역은 대상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2 제1항). 개정 · 현행현행은 성장관리계획구역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1항).

ㄷ.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정답: O

출제 당시성장관리방안을 세운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을 50퍼센트 이하에서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고, 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은 30퍼센트 이하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5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의3 제2항). 개정 · 현행현행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 30퍼센트 이하로 조례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3 제2항, 2022. 1.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