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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20 / 72

72.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2층의 공장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2020부동산공법 7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정답: O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2. 2층의 공장

    정답: X

    2층 이하의 공장은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3.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은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4.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정답: X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조경 의무가 면제된다.

  5.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정답: X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축사는 조경 의무가 면제되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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