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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건축법용어정의·적용범위

72.건축법령상 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인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조경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은?(단, 건축법령상 특례규정 및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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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법 72번 해설

정답: 1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①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

    정답: O

    연면적 1천500제곱미터 미만 물류시설은 조경을 면제하지만 주거·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예외라 조경 조치를 해야 한다(건축법 제42조 제1항,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8호).

  2. ② 2층의 공장

    정답: X

    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 대지의 공장은 층수와 관계없이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2호).

  3. ③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정답: X

    도시·군계획시설에서 허가받아 짓는 가설건축물은 조경 조치 면제 대상이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7호, 건축법 제20조 제1항).

  4. ④ 녹지지역에 건축하는 기숙사

    정답: X

    녹지지역에 짓는 건축물은 용도와 관계없이 조경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1호).

  5. ⑤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인 축사

    정답: X

    축사는 면적과 관계없이 조경 면제 대상이다 — 1천500제곱미터 기준은 공장·물류시설에 쓴다(건축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3호, 제6호,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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