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단,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① 자금조달계획이 목적사업의 실현에 적합하도록 수립되어 있을 것

정답: X

개발행위허가기준은 토지·주변환경·기반시설·도시계획과의 적합성을 보고, 신청인의 자금조달계획은 심사 항목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②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정답: O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세워진 곳이면 개발행위도 그에 맞아야 한다 — 「주변지역과의 관계」 분야 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③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정답: O

공유수면매립은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과 맞는지를 보는 것이 「그 밖의 사항」 분야의 허가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④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정답: O

분할이나 물건 적치는 원래 나무를 베는 행위가 아니므로, 입목 벌채가 따르지 않는 것이 허가 요건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

⑤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도로의 너비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정답: O

건축물 용도·규모에 따른 도로 너비 기준은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고, 이에 맞는지가 기반시설 분야 허가기준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