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0부동산공법 4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복합용도지구

    정답: X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용도의 시설 설치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이다.

  2. 주거개발진흥지구

    정답: X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지구이다.

  3.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정답: 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4.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정답: X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지구이다.

  5.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 X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지구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용도지구 세분 목록에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세분(특정개발방재지구, 농어촌취락지구, 주거경관지구)'을 끼워 넣는 오답 패턴을 확인하고, 각 세분 명칭을 정확한 상위 지구와 짝짓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복합용도지구 → X. 복합용도지구는 특정 용도의 시설 설치를 완화하기 위한 지구이다.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 X.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지구이다.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 X.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지구이다.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 X.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지구이다.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 O.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이다. 암기 팁 · 보호지구는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중요시설물보호지구, 생태계보호지구로 세분되며, 방재지구는 시가지방재지구와 자연방재지구로 세분된다(특정개발방재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취락지구는 자연취락지구와 집단취락지구로 세분되며(농어촌취락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경관지구는 자연경관지구·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된다(주거경관지구는 존재하지 않음). ·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복합개발진흥지구, 특정개발진흥지구로 세분되며, 중요시설물개발진흥지구라는 세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함정 취락지구에 '농어촌취락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거나 방재지구에 '특정개발방재지구'가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 세분 목록에는 존재하지 않는 명칭이다. 한 줄 예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