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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20년 제31회

국토계획법용도지역·용도지구

4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공업기능 및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용도지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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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부동산공법 42번 해설

정답: 3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① 복합용도지구

    정답: X

    복합용도지구는 특정시설의 입지를 완화해 복합적 토지이용을 꾀하는 용도지구로, 개발진흥지구의 세분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1항 제9호).

  2. ② 주거개발진흥지구

    정답: X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라, 공업·유통물류 중심 지구와는 목적이 다르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가목).

  3. ③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정답: O

    공업기능과 유통·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할 지구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다 — 두 기능 이상을 묶으면 복합개발진흥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나목, 마목).

  4. ④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정답: X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관광·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정비하는 지구여서 공업·물류 개발과 맞지 않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라목).

  5. ⑤ 특정개발진흥지구

    정답: X

    특정개발진흥지구는 주거·공업·유통물류·관광휴양 밖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 목적을 위해 개발하는 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8호 바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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