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감리자는 설계대로 지어지는지를 현장에서 지켜보는 사람이다. 지켜보는 것이 일이므로 위반을 발견하면 알릴 의무가 따라붙고, 알고도 눈감으면 그 자격을 한동안 잃는다.
이해하기
감리자 제재기간(1년)과 위반사항 보고기한(7일)이라는 두 숫자를 서로 다른 숫자(2년 등)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설계도서가 해당 지형 등에 적합한지에 대한 확인은 감리자의 업무에 해당한다.
- 감리자는 업무 수행 중 위반 사항을 발견하면 지체 없이 시공자 및 사업주체에게 시정을 통지하고, 7일 이내에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
-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감리자가 업무수행 중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묵인한 경우 그 감리자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감리업무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2년이 아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감리업무 지정 제한기간을 2년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1년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