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택상환사채는 이름을 적어 두는 기명증권이라 누구에게 넘어갔는지를 원부로 따라간다. 발행한 회사가 등록을 잃어도 이미 나간 사채의 효력은 그대로 남아, 산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게 되어 있다.
이해하기
이 카드는 앞서 다룬 '주택건설사업·조합' 묶음의 주택상환사채 카드와 자매 관계로, 기명증권 여부·등록말소 시 효력·발행규모 상한 등 세부 규정을 다시 확인하는 문제로 구성된다.
핵심 포인트
- 주택상환사채는 무기명증권이 아니라 기명증권으로 하며,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되더라도 그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은 상실되지 않는다(소멸한다는 서술은 틀림).
- 주택상환사채의 납입금은 주택건설자재의 구입 등 해당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주택상환사채의 규모는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주택건설 호수 이내로 하며(5년간이 아님), 주택상환사채의 상환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5년 이내가 아님).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주택상환사채를 무기명증권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기명증권이며, 발행규모·상환기간 기준(최근 3년, 상환기간 3년 이내)을 5년으로 잘못 기억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