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성장관리방안에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도시·군관리계획상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이 아니고,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이해하기
성장관리방안은 '난개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미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시가화 용도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경관계획을 포함하면 건폐율 완화(최대 50%)라는 인센티브를 준다는 구조로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다(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따른 시가화 용도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의 수립 대상지역이 아니다.
- 계획관리지역에서 경관계획을 포함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경우에는 5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건폐율을 정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O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은 성장관리방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