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도시·군기본계획은 관할 구역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등은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시장·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립권자는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한다.
이해하기
기본계획은 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상위 계획이다. '수립권자 → 공청회·의회 의견 → 관계기관 협의·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도지사 승인 → 공고·열람 → 5년마다 재검토'의 흐름으로 잡으면 관리계획 절차와 섞이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 시장·군수는 인접한 시·군의 관할 구역을 포함해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장·군수와 협의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려면 미리 그 시·군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않는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도시·군기본계획에는 기후변화 대응 및 에너지절약에 관한 정책 방향이 포함되어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한다.
- 시장·군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계 행정기관 협의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승인권자인 도지사가 거친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2년 · 51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을 받으려 할 때, 도시·군기본계획안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해당하는 것은?
X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
O해당 시·군 및 도의 의회의 심의·의결 결과는 첨부서류가 아니라 별도의 의견청취 절차이다.
X「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2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O「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 속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20만명이 아니다).
X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O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변경하려면 도지사와 협의하는 절차 없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되며, 도지사와의 협의가 필수 절차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문제 상황2016년 · 42번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ㄱ)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시장 또는 군수는 (ㄴ)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Xㄱ: 2, ㄴ: 5
O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ㄱ)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에는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시장 또는 군수는 5년(ㄴ)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