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청문은 상대방에게서 이미 준 것을 도로 거둘 때 열린다. 허가나 인가를 취소하는 것이 그 자리이고, 앞으로 못 하게 막는 데 그치는 제한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이해하기
청문 대상은 '허가·인가의 취소'처럼 상대방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에 한정되며, 단순한 '제한' 조치는 청문 대상이 아니라는 원칙과, 시범도시·행정심판·도지사 권한에 관한 개별 조문들을 함께 정리하는 카드다.
핵심 포인트
-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실시계획인가의 취소는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처분에 해당하지만,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은 청문 대상이 아니다.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 대상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더라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도 '취소'와 마찬가지로 청문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청문이 필요한 것은 취소 처분이며 제한 조치는 청문 대상이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