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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80

2차 · 부동산공법

28회 · 2017농지법기출 all-in-one: 농지·농업인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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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2017부동산공법 80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정답: O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는 농지법 시행령상 농업인 기준(가축별 기준마리수)을 충족하여 농업인에 해당한다.

  2.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정답: X

    가금은 1천수 이상을 사육하여야 기준을 충족하므로, 500수는 기준에 미달한다.

  3.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정답: X

    축산업 종사 기준은 1년 중 120일 이상이므로, 100일은 기준에 미달한다.

  4.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정답: X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 기준은 120만원 이상이므로, 100만원은 기준에 미달한다.

  5.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정답: X

    고정식 온실·비닐하우스 등을 이용한 다년생식물 재배 기준은 330㎡ 이상이므로, 300㎡는 기준에 미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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