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농지법령상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으로서 농업인에 해당하는 자는?

① 꿀벌 10군을 사육하는 자

정답: O

대가축 2두·중가축 10두·소가축 100두·가금 1천수·꿀벌 10군 이상을 기르면 농업인이므로 꿀벌 10군은 기준을 채운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② 가금 500수를 사육하는 자

정답: X

가금은 1천수 이상을 길러야 농업인이므로 500수로는 모자란다 — 소가축은 100두, 꿀벌은 10군이 기준이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3호).

③ 1년 중 100일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정답: X

축산업은 1년 중 120일 이상 종사해야 농업인이다 — 90일 기준은 농작물 경작 등 농업 종사에 쓴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1호, 제3호).

④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인 자

정답: X

농업경영으로 얻는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이어야 농업인이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4호).

⑤ 농지에 300㎡의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자

정답: X

농지에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 등 농업생산 시설을 330㎡ 이상 설치해 재배해야 농업인이다(농지법 시행령 제3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