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의 규정 내용으로 틀린 것은?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답: O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가 시범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면 먼저 설문조사·열람으로 주민 의견을 듣고 그 뒤 관계 지자체장의 의견을 듣는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 제4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함에 있어서 그 대상이 되는 도시를 공모할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범도시를 지정하려고 공모하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응모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 제2항).

③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는 행정심판을 낼 수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이면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낸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4조).

④ 국토교통부장관이 이 법률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으로서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정답: O

개발행위허가 취소, 비행정청 시행자의 지정 취소, 실시계획인가 취소를 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

⑤ 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답: X

국가계획 취지에 맞지 않는 도시·군계획의 조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장·군수 등에게 요구하는 것이지, 도지사가 장관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