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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69

2차 · 부동산공법

28회 · 2017주택법기출 all-in-one: 주택 전매행위 제한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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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기준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 다음 ( )에 들어갈 숫자를 옳게 연결한 것은?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ㄱ)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ㄴ)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또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ㄷ)% 이상 감소하여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

ㄱ: 2, ㄴ: 5, ㄷ: 30

ㄱ: 2, ㄴ: 10, ㄷ: 40

ㄱ: 6, ㄴ: 5, ㄷ: 30

ㄱ: 6, ㄴ: 10, ㄷ: 30

ㄱ: 6, ㄴ: 10, ㄷ: 40

2017부동산공법 69번 해설

해설 요약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상 직전 2개월간(ㄱ:2) 청약경쟁률이 5대 1(ㄴ:5)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10대 1을 초과한 곳, 또는 주택의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ㄷ:30) 이상 감소한 곳이 지정 대상이 된다.

  1. ㄱ: 2, ㄴ: 5, ㄷ: 30

    정답: O

    ㄱ:2, ㄴ:5, ㄷ:30으로 옳게 연결되어 있다.

  2. ㄱ: 2, ㄴ: 10, ㄷ: 40

    정답: X

    ㄱ은 2가 맞지만 ㄴ은 10이 아니라 5이고, ㄷ도 40이 아니라 30이다.

  3. ㄱ: 6, ㄴ: 5, ㄷ: 30

    정답: X

    ㄱ은 6이 아니라 2이고, ㄴ은 5가 맞지만 ㄷ은 30이 맞으므로 ㄱ이 틀려 전체가 틀리다.

  4. ㄱ: 6, ㄴ: 10, ㄷ: 30

    정답: X

    ㄱ은 6이 아니라 2이고, ㄴ은 10이 아니라 5이다.

  5. ㄱ: 6, ㄴ: 10, ㄷ: 40

    정답: X

    ㄱ은 6이 아니라 2이고, ㄴ은 10이 아니라 5이며, ㄷ은 40이 아니라 3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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