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ㄱ: 2, ㄴ: 5, ㄷ: 30
정답: O
출제 당시직전 2개월 청약경쟁률 5대 1 초과(국민주택규모 이하는 10대 1 초과), 분양계획이 직전월보다 30% 이상 줄어든 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은 지정기준이 주택법 시행령으로 옮겨졌고, 직전 2개월·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분양실적 30퍼센트 이상 감소라는 숫자는 그대로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2022. 2. 11. 시행).
② ㄱ: 2, ㄴ: 10, ㄷ: 40
정답: X
출제 당시ㄴ은 일반 청약경쟁률 5대 1이고 10대 1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기준이며, ㄷ은 40%가 아니라 30%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은 지정기준이 주택법 시행령으로 옮겨졌고, 직전 2개월·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분양실적 30퍼센트 이상 감소라는 숫자는 그대로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2022. 2. 11. 시행).
③ ㄱ: 6, ㄴ: 5, ㄷ: 30
정답: X
출제 당시ㄴ 5와 ㄷ 30은 맞지만 ㄱ은 직전 6개월이 아니라 직전 2개월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은 지정기준이 주택법 시행령으로 옮겨졌고, 직전 2개월·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분양실적 30퍼센트 이상 감소라는 숫자는 그대로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2022. 2. 11. 시행).
④ ㄱ: 6, ㄴ: 10, ㄷ: 30
정답: X
출제 당시ㄷ 30은 맞지만 ㄱ은 2개월이고, ㄴ은 5대 1이다 — 10대 1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쓰는 기준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은 지정기준이 주택법 시행령으로 옮겨졌고, 직전 2개월·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분양실적 30퍼센트 이상 감소라는 숫자는 그대로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2022. 2. 11. 시행).
⑤ ㄱ: 6, ㄴ: 10, ㄷ: 40
정답: X
출제 당시세 칸이 모두 어긋났다 — 기간은 직전 2개월, 분양계획 감소폭은 30%, 일반 청약경쟁률은 5대 1이다(주택법 시행규칙 제25조). 개정 · 현행현행은 지정기준이 주택법 시행령으로 옮겨졌고, 직전 2개월·5대 1(국민주택규모 10대 1)·분양실적 30퍼센트 이상 감소라는 숫자는 그대로다(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 제1항 제1호, 제2호 가목, 2022. 2. 11.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