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8.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① 너비가 10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정답: X

도로는 너비 12m 이상을 신설·폐지할 때만 동의가 필요하므로, 10m 도로 폐지는 경미한 변경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정답: X

도로를 뺀 기반시설 면적은 종전보다 10%(공원·녹지는 5%) 이상 증감해야 동의가 필요하므로 4% 증가는 경미한 변경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정답: X

기반시설을 뺀 용적률은 종전보다 5% 이상 늘어야 동의가 필요하므로 4% 증가는 경미한 변경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6호).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정답: O

사업시행지구를 나누거나 나눈 지구를 합치는 것은 경미한 변경이 아니어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도시개발법 제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정답: X

수용예정인구는 종전보다 10% 이상 증감해야 동의가 필요하고, 변경 뒤 3천명 미만이면 그마저 빠지므로 경미한 변경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