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정비사업과 정비계획 수립대상 지역의 연결로 틀린 것은?(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① 주거환경개선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한 지역

정답: O

정비기반시설이 현저히 부족해 재해 때 피난·구조가 어려운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계획 수립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마목).

② 주택재건축사업 -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규모로 정착한 지역

정답: X

철거민이 50세대 이상 정착한 지역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대상이고, 주택재건축사업은 노후·불량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 제3호).

③ 도시환경정비사업 - 인구·산업 등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어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 요청되는 지역

정답: O

출제 당시인구·산업이 과도하게 집중되어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이 필요한 지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 대상이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 나목). 개정 · 현행2018년 2월부터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재개발사업에 통합되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④ 주거환경관리사업 -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으로서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

정답: O

출제 당시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해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은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이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 가목). 개정 · 현행2018년 2월부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통합되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⑤ 주택재개발사업 -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의 수의 3분의 2 이상인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의 정비에 따라 토지가 대지로서의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되거나 과소토지로 되어 도시의 환경이 현저히 불량하게 될 우려가 있는 지역

정답: O

노후·불량건축물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고 기반시설 정비로 과소토지가 생길 우려가 있는 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 대상이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