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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법 · 2017년 제28회

도시개발법환지방식

54.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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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부동산공법 54번 해설

정답: 5번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① 청산

    정답: O

    청산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할 때만 규약에 넣는다 — 환지 전용 사항은 토지평가협의회, 환지계획·환지예정지, 보류지·체비지, 청산 넷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

  2. ②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정답: O

    환지계획과 환지예정지 지정은 환지방식에서만 쓰는 절차라 그때만 규약에 넣는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 제14호).

  3. ③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정답: O

    보류지와 체비지의 관리·처분은 환지로 남겨 둔 땅을 다루는 것이라 환지방식일 때만 규약에 넣는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 제16호).

  4. ④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정답: O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운영은 환지방식일 때만 넣고, 토지등의 가액 평가방법은 방식과 관계없이 넣는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 제12호, 제13호).

  5. 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사업 명칭·목적·위치처럼 시행방식과 관계없이 모든 규약에 넣는 공통 사항이다(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1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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