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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54

2차 · 부동산공법

28회 · 2017도시개발법기출 all-in-one: 평면 환지와 입체 환지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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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다음은 도시개발법령상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정하는 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청산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017부동산공법 54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1. 청산

    정답: O

    청산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다.

  2.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

    정답: O

    환지계획 및 환지예정지의 지정은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다.

  3.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

    정답: O

    보류지 및 체비지의 관리·처분은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다.

  4.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정답: O

    토지평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환지방식 전용 사항이다.

  5.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정답: X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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