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년 / 73번
73.다음 건축물 중「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O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정답
X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정답
X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정답
X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정답
2017년 부동산공법 73번 해설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정답: O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정답: X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정답: X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정답: X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X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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