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다음 건축물 중「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①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정답: O

대지에 정착한 컨테이너 주택은 지붕·기둥·벽이 있는 건축물이라 건축법이 적용된다 — 적용 제외는 공장 대지의 이동 쉬운 컨테이너 간이창고다(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조 제1항 제4호).

②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정답: X

철도·궤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플랫폼 등은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2호).

③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정답: X

출제 당시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뿐 아니라 가지정 문화재도 건축법 적용에서 빠진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개정 · 현행현행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이나 임시지정문화유산 등이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1호, 2024. 5. 17. 시행).

④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정답: X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 적용이 제외되는 건축물로 법에 직접 적혀 있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3호).

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X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안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이다(건축법 제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