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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공법 / 2017 / 73

73.다음 건축물 중「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2017부동산공법 73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①입니다.

  1.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

    정답: O

    대지에 정착된 컨테이너를 이용한 주택은 토지에 정착하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구조물로서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에 해당한다.

  2.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

    정답: X

    철도의 선로 부지에 있는 운전보안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

    정답: X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가지정 문화재는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4.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정답: X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

    정답: X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 내의 수문조작실은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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