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정답: O

용도지역의 지정·변경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누가 하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② 시·도지사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변경한다 —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9조 제2항 제2호).

③ 시·도지사는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 외에 새로운 용도지구를 신설할 수 없다.

정답: X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지역 여건상 필요하면 조례로 법에 없는 용도지구를 새로 정해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지정할 수 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3항).

④ 집단취락지구란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말한다.

정답: O

취락지구 가운데 개발제한구역 안의 취락을 정비하는 것이 집단취락지구이고, 녹지·관리지역 등의 취락은 자연취락지구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7호).

⑤ 방재지구의 지정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에는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답: O

연안침식 우려 지역 등에 방재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때는 그 내용에 재해저감대책을 넣어야 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제4항).